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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2.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5	조회	624
첨부파일	아동수당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384호)(20220203).hwp 다운받기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2. 2. 3.] [대통령령 제3238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되, 이를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급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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