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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2.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25 조회 664
    첨부파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0.] [보건복지부령 제862호, 2022.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육수당 지원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법」에 따라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아수당 신청 시 양육수당 신청 간주 규정 신설(안 제35의6 제1항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 마련

        나. 양육수당 소급 지원을 위한 서류 규정(안 제35조의6 제1항 제5호 신설)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급 신청이 지연된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 신청 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근거 마련

        다. 보육료(양육수당) 전국 신청 가능(안 제35조의6 제2항 신설)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가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주소지로 지체 없이 이송하여 전국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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